• 목요일, 09월 19일

태그 : 체벌

친권자의 징계권에 관한 민법규정 개정 추진 새창

최근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자녀가 늘어나고, 과거와 달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체벌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정부가 25일 부모의 아이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및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 자녀가 어디에서 거주할지에 대한 권리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소유…

천찬희 변호사 2019-05-24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