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일, 10월 23일

태그 : 주거침입

'신림동 미행사건'은 강간 미수에 해당할까요? 새창

지난 28일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 간 남자가 그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다 실패한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위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는데, 네티즌들은 위 남성을 강간미수죄로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 남성은 강간 미수죄가 성립할까요? 형법 제297조(강간) …

천찬희 변호사 2019-05-29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