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일, 08월 19일

태그 : 법률

캄보디아 최고협의회, "정부의 건축 규제 부정부패 우려" 새창

지난 13일 캄보디아 최고협의회(SCC)의 건설법 초안 관련 회의에서 국토관리부의 건축 기준 규제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정민 기자 2019-08-14 17:55

싱가포르 차량공유 서비스 면허 의무화...2020년 6월부터 새창

지난 6일 싱가포르 국회가 P2P 승객 운송산업(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고유미 기자 2019-08-07 18:53

캄보디아 사회보장기금 확대 법안 통과...노동자 지원 강화 새창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기금 확대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2019-08-06 18:40

싱가포르 국토교통국, 7월 개인이동장치 222대 압류 새창

지난 2일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7월 한 달간 595건의 개인이동장치(PMD) 위반을 적발했으며 이 중 총 222개의 장치를 압류했다고 발표했다.

고유미 기자 2019-08-05 17:59

차이나타운 속 이슬람 사원, '스리 마리암만 사원' 새창

28일 오후 싱가포르 차이나타운 지역의 스리 마리암만(Sri Mariamman) 사원에서 한 이슬람교도 시민이 기도를 준비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2019-08-01 20:01

싱가포르 종교화합법 개정 예정...SNS 규제 전망 새창

싱가포르 내무부 샨무감 장관이 SNS 등 온라인상에서의 종교 갈등 규제를 위해 종교화합법(MRHA)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유미 기자 2019-07-29 18:24

재개발 사업에서 보상금을 받기로 결정하였다면 재결신청을 신속히 해야 하는 이유 새창

재개발 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들은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을 지급하기가 부담스러운 조합원들은 분양신청

천찬희 변호사 2019-04-24 12:43

언론 보도(fake news)로 인한 피해와 구제 새창

요즘은 인터넷신문이 발달함에 따라 언론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언론사들은 서로 간의 경쟁을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fake news를 작성하고 유포하

천찬희 변호사 2019-04-19 21:19

병역회피와 사위행위 새창

최근 치킨을 많이 먹어 체중을 늘려 고의적으로 현역 입대를 회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20대가 무죄 선고를 받아 화제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2019-04-17 13:40

싱가포르 가짜뉴스법 추진과 미국 표현의 자유 새창

우리나라는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형사 관련 법률에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를 규정함으로써 위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2019-04-11 16:43

세계의 마약 처벌과 대마 합법 국가에서의 흡입 처벌 새창

요즘 마약이 큰 이슈입니다. 서울 강남 한 클럽에서의 사건을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연예계에 마약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2019-04-10 17:44

브루나이 공화국의 신체 절단-투석형과 우리나라 화학적 거세명령의 위헌성 새창

3월 28일 자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브루나이 공화국의 샤리아 형법이 4월 3일부터 발효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2019-04-08 18:01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와 불복절차 새창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이후 조치와 그 불복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2019-04-02 18:06

압류금지채권의 허와 실 새창

오늘은 압류금지채권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2019-03-18 16:36

싱가포르 미등록 전동 스쿠터 이용자 처벌...7월 1일부터 시행 새창

지난 21일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의 발표에 따르면, 전동 스쿠터 사용자는 본인 소유의 모든 기기에 대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6월 30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

고유미 기자 2019-06-26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