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요일, 09월 19일

태그 : 법률

싱가포르 종교조화유지법 개정안 발표 새창

[뉴스포픽=고유미 기자] 오늘 2일 싱가포르 내무부 선 쑤에링 차관보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을 포함한 종교조화유지법(MRHA) 개정안을 발표했다.지난 1992년에 발효된 종교조화유지법은 종교 간 갈등 유발 행위에 정부가 금지 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리콴유 총리가 다양한 종교가 혼재된 싱가포르 사회의 …

고유미 기자 2019-09-02 17:40

캄보디아 정보부, 언론법 개정 실무진 검토 시작 새창

[뉴스포픽=이정민 기자] 캄보디아 정보부가 언론산업의 발전과 급변하는 언론 환경의 법률적 기준 정립을 위한 언론법 개정 실무진 검토에 들어갔다.27일 정보부 포스 소반 정보언론국장은 "정보부의 언론법 개정 실무진이 오늘 처음 조직되어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다.그는 "캄보디아 현행 언론법은 1995년에 제정되었다. 24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의 언론 지…

이정민 기자 2019-08-28 18:56

캄보디아 국왕, 3개의 항소법원 추가 설치 승인 새창

캄보디아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이 항소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3개 지역에 항소법원(Appeal Court)을 추가 설치하는 칙령을 내렸다.

이정민 기자 2019-08-23 19:57

캄보디아 정부, 미등록 베트남인 자동 귀화 요청 거절 새창

캄보디아 정부가 미등록 베트남인 거주자를 법적 절차 없이 자동으로 귀화 등록해달라는 베트남 정부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정민 기자 2019-08-21 18:50

캄보디아 최고협의회, "정부의 건축 규제 부정부패 우려" 새창

지난 13일 캄보디아 최고협의회(SCC)의 건설법 초안 관련 회의에서 국토관리부의 건축 기준 규제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정민 기자 2019-08-14 17:55

싱가포르 차량공유 서비스 면허 의무화...2020년 6월부터 새창

지난 6일 싱가포르 국회가 P2P 승객 운송산업(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고유미 기자 2019-08-07 18:53

캄보디아 사회보장기금 확대 법안 통과...노동자 지원 강화 새창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기금 확대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2019-08-06 18:40

싱가포르 국토교통국, 7월 개인이동장치 222대 압류 새창

지난 2일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7월 한 달간 595건의 개인이동장치(PMD) 위반을 적발했으며 이 중 총 222개의 장치를 압류했다고 발표했다.

고유미 기자 2019-08-05 17:59

차이나타운 속 이슬람 사원, '스리 마리암만 사원' 새창

28일 오후 싱가포르 차이나타운 지역의 스리 마리암만(Sri Mariamman) 사원에서 한 이슬람교도 시민이 기도를 준비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2019-08-01 20:01

싱가포르 종교화합법 개정 예정...SNS 규제 전망 새창

싱가포르 내무부 샨무감 장관이 SNS 등 온라인상에서의 종교 갈등 규제를 위해 종교화합법(MRHA)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유미 기자 2019-07-29 18:24

재개발 사업에서 보상금을 받기로 결정하였다면 재결신청을 신속히 해야 하는 이유 새창

재개발 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들은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을 지급하기가 부담스러운 조합원들은 분양신청

천찬희 변호사 2019-04-24 12:43

언론 보도(fake news)로 인한 피해와 구제 새창

요즘은 인터넷신문이 발달함에 따라 언론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언론사들은 서로 간의 경쟁을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fake news를 작성하고 유포하

천찬희 변호사 2019-04-19 21:19

병역회피와 사위행위 새창

최근 치킨을 많이 먹어 체중을 늘려 고의적으로 현역 입대를 회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20대가 무죄 선고를 받아 화제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2019-04-17 13:40

싱가포르 가짜뉴스법 추진과 미국 표현의 자유 새창

우리나라는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형사 관련 법률에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를 규정함으로써 위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2019-04-11 16:43

세계의 마약 처벌과 대마 합법 국가에서의 흡입 처벌 새창

요즘 마약이 큰 이슈입니다. 서울 강남 한 클럽에서의 사건을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연예계에 마약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2019-04-10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