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요일, 07월 19일

태그 : 면책특권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간의 통화 내용 유출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새창

외교부는 최근 한미정상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자유한국당 소속 강효상 국회의원에 대해서 외교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징계위를 열어 위 내용을 강의원에게 전달한 외교관에 대해서 파면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위 유출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효상 국회의원을 처벌할 수 없…

천찬희 변호사 2019-05-30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