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일, 11월 18일

태그 : 형법

‘호날두 결장’에 이은 사설 베팅업체 광고 논란 새창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벤투스와 K리그팀 친선경기가 ‘호날두 결장’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사설 베팅업체 광고까지 노출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광고는 ‘겜블XX’라는 업체의 광고인데, 경기 당시 상암 월드컵경기장 A보드에 게재되어, KBS 생중계 화면에 여과 없이 노출되었습니다. …

천찬희 변호사 2019-07-30 11:17

‘NO-SHOW’와 업무방해죄 새창

지난 19일 대구대학교가 제주도에서 국토 대장정 행사를 진행하면서 한라봉 차 60잔을 준비해 달라고 한 카페에 요청한 뒤, 예약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취소하여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예약하였지만 취소한다는 연락 없이 예약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이미 예약에 따라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갑자기 취소해 사업주에게 피해를 주는 …

천찬희 변호사 2019-07-25 13:55

고기뷔페 습격 사건과 업무방해죄 새창

최근 채식주의자가 자신의 SNS에 한 고기뷔페 가게에 찾아가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인 동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 영상 속 시위를 하는 여성은 당시 고기뷔페 가게에 있는 손님을 향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동물이고 폭력이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과연 위 여성의 행위는 어떠한 죄에 해당할까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제31…

천찬희 변호사 2019-06-21 14:32

고유정 살인죄에 대한 혐의 입증 새창

최근 전 남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토막 내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 사건과 관련하여 속속들이 그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피해자인 전 남편의 시신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고유정의 살인죄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살인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신…

천찬희 변호사 2019-06-18 10:55

수사기관에서 진술번복과 범인도피죄 새창

KBS는 지난 13일 그룹 아이콘 소속의 비아이에게 마약을 건넸다고 진술한 피의자에게 YG엔터테인먼트의 대표가 그 진술을 번복하게 종용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위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2016년 8월경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에게 마약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비아이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경찰은 피의자 A 씨가 비아이의 마약 혐의에 대한…

천찬희 변호사 2019-06-14 10:28

'신림동 미행사건'은 강간 미수에 해당할까요? 새창

지난 28일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 간 남자가 그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다 실패한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위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는데, 네티즌들은 위 남성을 강간미수죄로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 남성은 강간 미수죄가 성립할까요? 형법 제297조(강간) …

천찬희 변호사 2019-05-29 19:19

한국판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지하철 성추행범 이야기 새창

사법연수원생 시절 대강당에서 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는 회사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 만원 지하철에 탄 '가네코 텟페이'가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체포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체포된 텟페이는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지만 결국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데, 텟페이를 변호하기 위해 '아라카와 마사요기'와 '스도 리코'가 재…

천찬희 변호사 2019-05-26 17:24

대림동 여경 사건과 현행범 체포 새창

최근 일명 ‘대림동 여경’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 논란은 경찰관이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근 술집에서 만취한 남성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에서 시

천찬희 변호사 2019-05-19 11:36

보복 운전 처벌 및 대처 새창

보복 운전이 무엇인지, 해당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2019-05-08 18:26

집에서 알몸으로 있다고 공연음란죄로 처벌? 새창

공권력이 강력하고 법 집행이 철저한 나라로 싱가포르가 유명합니다. 싱가포르 법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생소한 것 중 하나가 집안에서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다가 자칫하면 형사처벌 될

천찬희 변호사 2019-05-02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