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일, 10월 23일

태그 : 교복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여 처벌 새창

최근 대법원은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은 채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

천찬희 변호사 2019-05-31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