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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부동산 보유세 3월 인상 검토중”  

김동연 부총리 “부동산 보유세 3월 인상 검토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유세 인상안이 3월로 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관해 “(보유세 인상은)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청와대에서 보유세 인상 시기를 3월 쯤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왓다’는 기자들의 질의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정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다주택자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 방안은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전날 슌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상승 원인을 ‘투기’로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해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낮은편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볼 때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신년기자회견에서 보유세 개혁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여당에서 구체적 얘기가 나온건 아니고 어제 추 대표의 얘기도 전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구체적 방안을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유세 개편 시기가 근래로 앞당겨질 수 있느냐는 질의에 “아니다”며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 답했다.

 

2018.01.17. 박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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