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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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땅콩회항’사건의 상사 갑질과 병원에서의 동료 간호사 간의 ‘태움’문화와 같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태의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이번 달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당사자의 관계,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일회적 혹은 지속적인지 여부, 행위 내용 및 그 정도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사례로는 회사 임원이 다른 회사 직원에게 휴직 후 복귀한 A를 따돌리라고 지시하고, 다른 직원이 모인자리에서 A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A가 퇴사한 사안, 직장 내 선배가 후배에게 술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술자리 날짜를 잡지 않자 사유서를 쓰게 한 사안 등이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는 팀장이 팀원에게 제품 디자인 보고를 지시하였고, 팀원이 디자인을 완성하여 보고하였으나 팀장이 이를 수정하라고 계속적으로 지시한 사안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피해자가 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내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직장인들이 더 이상 마음을 졸이지 않고 당당하게 회사에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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