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의 위법성

함정수사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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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요구에 따라 A가 주류 제공 및 성매매 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고 도우미를 안내한 경우 A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함정수사란?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한 뒤, 피의자가 범죄행위를 하면 수사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범행기회만을 제공하는 형태의 함정수사는 적법하고, 기회를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범죄 고의를 유발하는 형태의 함정수사는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하급심에서도 위와 같은 사례에서 “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고, 성매매가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에 저촉되는 행위임은 분명하나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국민을 범죄인으로 유인하여 함정수사를 하는 것은 성매매에 관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찰관들이 고가의 주류를 주문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전적 유혹과 압박을 받게 하고, 직장 내 승진을 위한 상관 접대 필요성 운운으로 동정심이나 감정 호소 등의 수단을 사용한 점 등은 함정수사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되는 반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검사의 증명은 없다”라 판시함으로써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의정부지법 2019. 4. 18. 선고 2018노1311 판결 참조).

한편,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기 때문에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실적을 위해서 위와 같은 수사방법을 다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죄행위의 특성상 은밀히 이루어지기에 불가피하게 함정수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정수사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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