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전셋집 들어가기 방법

안전한 전셋집 들어가기 방법

Image by Catkin from Pixabay

어제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오랜만에 추적60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금을 빼돌린 집주인과 일부 부동산중개사 사무소를 비판하는 것이었다. 실제 피해를 본 자들의 인터뷰를 보고 있으니, 아직도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씁쓸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입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떠한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직접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임차목적물의 권리사항에 관하여 임대인인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근거자료 없이 말로만 안전한 집이라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의 말을 절대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물론, 대부분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겠지만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어 방이 잘 나가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들은 의도적으로 중요사항을 임차인에게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 권리사항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임차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채무가 집값의 60%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위 집은 그리 안전한 집이 아니니 임차인은 보증금을 낮춰서 계약하던가 아니면 다른 집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임차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외에 추가로 현재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는 임차인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보다 먼저 임대차목적물에 들어가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다수 있다면 그들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확정일자 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위 서류는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실익이 있으므로, 결국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계약체결 전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열람원을 발급하여 제출하기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국세 및 지방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의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 및 지방세보다 배당순위에서 후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제보험만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있는데, 위 공제보험은 임대차계약 체결 건수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1년간의 손해액의 합계가 1억 원 한도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신중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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