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일, 07월 08일
수요일, 07월 08일

청소년에게 속아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률관계

청소년에게 속아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률관계

Photo by Patrick Tomasso on Unsplash

편의점이나 술집을 운영하는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면 현행법상 형사상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 업주들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술 담배를 요구하는 경우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한 뒤 업주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하였다면 위 업주에 대해 형사상 처벌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이처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30~40대의 외모를 가진 청소년이나 일반인도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으로부터 속아 술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재판을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최대 10분의 9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주는 위와 같이 미성년자임을 속여 술 담배를 산 청소년에 대해서 과징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를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분을 속이고 술 담배를 사는 청소년을 처벌하거나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봉사명령 등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0 Comments

Add Comment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구급차 가로 막은 택시기사와 형사처벌

구급차 가로 막은 택시기사와 형사처벌

최근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막은 채 비켜주지 않은 택시기사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 글에 따르면 당시 폐암 말기 였던 80대 노모가 구...

김민아의 성희롱 발언과 형사처벌 가능성

김민아의 성희롱 발언과 형사처벌 가능성

최근 온라인 사이트에서 기상캐스터 출신인 김민아가 과거 유튜브 채널에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 발언은 정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왓...

지하철 마스크 착용 거부와 법적 문제

지하철 마스크 착용 거부와 법적 문제

지난 5월 13일부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일환으로 사람이 혼잡한 출퇴근길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23일 마스크를 쓰지 않...

가정보호사건 제도

가정보호사건 제도

가부장적 성격이 짙었던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 간에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유야무야 넘기는 일이 다반사였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태권도 유단자의 발차기는 살인 도구에 해당?

태권도 유단자의 발차기는 살인 도구에 해당?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박상구)가 태권도 4단인 남성들이 클럽에 있던 다른남성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여 화제가 되고...

강아지를 방치하는 것도 동물학대?

강아지를 방치하는 것도 동물학대?

지난 22일 방송된 KBS2 ‘개는 훌륭하다’편을 두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는 훌륭하다’는 행동의 문제가 있는 반려견을 키우는 시청자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을 하...

검찰의 변호인 압수 수색 시도 논란

검찰의 변호인 압수 수색 시도 논란

지난 달 22일 의정부지검이 참고인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의 신체를 압수수색 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나 법조계에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취득 의혹과 관련하여 의정부지검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

최근 부동산 이중저당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한 뒤 돈을 빌리고 다른 제3자에게 근저당을...

[TV 속 법률] ③ 편의점 샛별이

[TV 속 법률] ③ 편의점 샛별이

지난 19일 SBS에서 방송된 ‘편의점 샛별이’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는 오피스텔이 나오거나 웹툰 작가가 19금 그림을 그리면서 여성의 다리를 자세...

사이버 학교폭력과 처벌

사이버 학교폭력과 처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거진 다 가지고 있을 만큼 학생들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은 필수 구비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 사이에서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단체 대화방(이하 ‘단톡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