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속아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률관계

청소년에게 속아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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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술집을 운영하는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면 현행법상 형사상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 업주들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술 담배를 요구하는 경우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한 뒤 업주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하였다면 위 업주에 대해 형사상 처벌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이처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30~40대의 외모를 가진 청소년이나 일반인도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으로부터 속아 술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재판을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최대 10분의 9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주는 위와 같이 미성년자임을 속여 술 담배를 산 청소년에 대해서 과징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를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분을 속이고 술 담배를 사는 청소년을 처벌하거나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봉사명령 등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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