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논란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Photo by Niv Singer on Unsplash

최근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폐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의원은 동료의원과 위와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 하였지만 일부 의원이 위 발의를 철회함으로써 발의 정족수가 미달한 것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의료진을 상대로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하지만, 의료진에서는 쉽게 그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사리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였다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의료분쟁 시 의료진의 과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의료소송은 피해자가 이기기 힘든 대표적인 소송으로 꼽힙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의사의 의료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면서 문제 증상이 의료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의료 과실로 추정할 수 있다”라면서 의료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의료소송에서 중요한 자료 및 정보를 의료진이 보유하는 것과 같이 의료소송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적절한 방법인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위 법안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의 프라이버시 침해, 환자와 의사 간 신뢰 손상,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의식해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기회 차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