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사고’에 대한 여행사 손해배상책임

‘여행 중 사고’에 대한 여행사 손해배상책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 Photo by Erich Westendarp on Pixabay

지난달 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33명, 헝가리 승무원 2명이 타고 있던 유람선이 대형 유람선에 추돌당해 침몰당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7명이 사망하고 7명은 구조되었지만 여전히 19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나 그 유가족들이 현지 여행사의 과실을 위 여행을 기획한 한국여행사의 과실로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국내 여행사가 현지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패키지 관광을 운영하던 중 여행사 소속의 가이드의 과실로 관광객이 보트를 타다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95182은 “피고 여행사의 가이드는 피고 여행사의 고용인이고, 이 사건 보트의 운행자인 현지 여행사는 피고 여행사가 원고와의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서 인수한 이 사건 해외여행의 실행을 위하여 그 관여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피고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라고 봄이 상당한바, … 중략 … 피고 여행사는 민법 제391조 및 이 사건 약관 제8조의 내용에 따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 및 시시비비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지만, 만약 안전장비 등을 구비하지 못한 과실이 현지 크루즈 업자에게 있다면 한국여행사는 위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은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계약서의 약관 등에 여행 중 손해배상이나 고객귀환의무 등 유리한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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