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영향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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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2년부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게임제작자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게임 산업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위 WHO의 결정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WHO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비치고 있어 부처 간의 대립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WHO의 위 결정은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WHO는 국제규약을 근거로 국제 보건에 대한 지도와 조정을 담당하고 있고, WHO가 발표하는 국제질병분류(ICD)는 국제질병을 분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질병분류(KCD)는 암묵적으로 위 ICD를 따르고 있기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게 된다면 소비자 측면에서는 게이머들에게 게임이 단순히 놀이문화가 아닌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측면에서는 정부가 청소년 셧다운제 및 게임 결제 한도 제한 등과 같은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게이머들의 게임 이용 시간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게임 산업의 전반적인 매출이 감소하고 게임회사들은 새로운 게임개발에도 소극적으로 될 것입니다.

WHO는 게임중독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 게임을 지속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증상이 심각하다면 12개월 미만이라고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WHO의 게임중독 판단 기준은 모호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판정하는 주체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된다면 그 판단 주체가 임의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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