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일, 01월 22일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여 처벌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여 처벌

Photo by pxhere.com

최근 대법원은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은 채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위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나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을 지속적으로 유포 접촉한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어 이런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해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명백히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된 법률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면서 “캐릭터가 아동 청소년인지 여부를 외적 형태로 판단할 것인지, 스토리에 나타난 설정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 그 판단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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