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을 들지 않은 커플매니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4대 보험을 들지 않은 커플매니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Photo by Philip Taylor on ptmoney.com

Q. A사에서 5년간 일한 B가 A사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A 사는 커플매니저인 B가 다른 사원들과 달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였기에 근로자가 아니므로 A사는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과연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A.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한 하급심 판례에서는 ① 결혼정보업체에 의하여 커플매니저들의 업무 내용,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졌고, 위 매니저들은 이에 구속을 받았던 점, 매니저들이 기본급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규회원 유치를 목적으로 주당 일정 이상의 아웃콜을 함과 동시에 그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했고, 결혼정보업체는 매니저들의 회원 유치 실적을 관리하며 성과수당 등을 지급한 점, 결혼정보업체가 매니저 모집공고를 하면서 기본급과 일정 조건 성취 시 성과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근무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실제 매니저들은 입사 후 일정기간 동안 매월 기본급을 지급받은 점, 매니저들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용품 및 영업용 DB 등을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점, 결혼정보업체가 매니저들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매니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니저들은 4대 보험에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매니저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이를 이유로 매니저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커플매니저는 결혼정보업체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4구합14716 판결 참조).

한편, 커플매니저가 지급받은 기본급 이외의 성과 수당 및 성혼사례비와 같은 성과급 형태의 금원 역시 노동의 양과 질의 평가를 통해 지급받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의 태도를 비추어 보면 커플매니저의 업무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에 A사는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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