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과 증거 수집

재판상 이혼과 증거 수집

Image by Gerd Altmann from Pixabay

평소 재판상 이혼에 대해 상담을 하다 보면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몰래 녹음을 해도 되는지, 상대방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뒤 그 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녹음을 하거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여 부착한 차량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및 제40조 제4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대화 또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허락을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대화 당 사자가 아닌 자가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재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음성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판시한 판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형사 처벌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지라도 예외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위법한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엄격한 기준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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