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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05월 28일

‘타다’ 서비스는 합법? 불법?

‘타다’ 서비스는 합법? 불법?

Photo by Dan Gold on Unsplash

최근 동남아로 여행을 자주 다녀오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 하나가 공유 차량 서비스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업체로 ‘UBER’가 있고, 동남아에서는 ‘GRAB’이라는 업체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유 차량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우리나라 법이 공유 차량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타다'와 같은 공유 차량 서비스는 적법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타다’는 어떻게 규제를 피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8일 VCNC는 ‘타다’라는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이용자가 이용할 차량을 호출하면 차량이 배차되고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일반 차량이 아닌 11인승 승합차가 배차되는 것이 위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것이 ‘타다’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위 법령에 따르면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VCNC는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한 이용자에게 차량을 임차해주고,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주는 것이므로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타다’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법의 예외규정을 근거로 적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타다’ 서비스의 사업 모델이 합법적이라는 것이지, 위 운영이 택시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까지 허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사업자가 위와 같이 법령의 빈틈을 노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택시업계와 같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된 차량 공유서비스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이 게시물은 관리자 님에 의해 2020-05-07 15:21:35 칼럼 에서 이동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 님에 의해 2020-05-07 15:47:36 문화 에서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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