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사건과 현행범 체포

대림동 여경 사건과 현행범 체포

사진=pxhere.com

 

최근 일명 ‘대림동 여경’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 논란은 경찰관이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근 술집에서 만취한 남성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동행한 여경이 주취자를 체포하면서 시민의 도움을 받아 체포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요청을 내가 받았을 경우 여경의 요청에 응하여 수갑을 채워야 할까요? 괜히 나섰다가 폭행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 요청에 대해 어느 정도 주저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행범체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잡힌 범인을 뜻합니다. 한편, 이러한 명백히 죄를 범한 것 이외에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격되고 있을 때, 장물 또는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한 흉기 등의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의복류나 신체에 현저한 증거가 있을 때, 신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물음에 도망하려 하는 때에는 현행범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실행 중인 범인을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일어난 현장에서 범인을 목격한 것과 같이 현행범이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에 신중해야 할 것이고 자칫, 오인한 현행범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범인을 체포한 이후에는 체포한 이유와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현행범을 인도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림동 여경’ 사건에서 영상 속 주취자는 경찰의 뺨을 때린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실행 직후인 현행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여경을 도와 주취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은 현행범 체포의 일환으로 법령에 의한 행위인 정당행위에 해당하기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급박한 상황일지라도 일반 시민은 수갑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수갑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자칫 체포 협조를 요청받은 자가 장난으로라도 수갑을 가지고 도망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여경의 대처가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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