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과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동업.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절친과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동업.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사진=pxhere.com

 

어른들이 주위에서 자주 하시는 말 중에 “보증을 서지 마라”, “친구와 동업을 하지 마라” 등이 있습니다. ‘보증’과 ‘동업’은 모두 법률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타격도 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동업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업도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동업은 혼자 사업을 꾸려나가기 힘들 때 그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다른 동업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의 초창기와 달리 사업이 틀어지거나 적자가 쌓이게 되면 동업자들 간에 책임을 미루게 되고, 결국 동업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업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양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누가 얼마를 기여하고 수익에서 얼마를 가져갈 것인지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동업을 시작할 때 출자금액, 손익비율 및 책임소재 등이 명확하게 규정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친분을 이용하여 종이로 된 계약서가 아닌 말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끝내는데, 이는 나중에 충분히 분쟁이 발생할 거리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운영할 때도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되, 돈의 흐름은 투명하게 하는 것이 차후에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영업 중에 추가로 자금을 영입하는 경우에 이를 추가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명확히 하여 동업이 파기되었을 때 정산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동업 관련 소송은 법원에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이 많아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아주 까다로운 소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업을 하는 동안에 최대한 자료들을 모으는 버릇을 들여 추후의 소송에 대비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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