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진=niu niu, Unsplash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빅뱅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는 15일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유리홀딩스와 버닝썬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위 기각 소식에 여론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지체없이 심문을 해야 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는 위 판사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렇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각 통지합니다.

만약 심문을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는 판사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심문절차는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심문, 범죄사실 및 구속 사유의 고지, 피의자 심문, 변호인의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시에 구속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2.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3.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때

4.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과거부터 우리 수사기관은 수사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하려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최근 법원도 과거와 달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많이 내리고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무적인 변화라 할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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