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 02월 23일

자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자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사진=Lily Banse, Unsplash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특히나 직장인들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직장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직장 내의 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가 자살을 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그 유족들은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는 회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잘못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그 잘못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징계 및 구상권 청구를 받거나,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누락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A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 증상이 심화되어 환각, 망상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한 뒤에 결국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참조).

즉,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내성적인 성격이 자살을 결의하는데 일부 기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받은 스트레스가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자살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대법원이 자살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져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0 Comments

Add Comment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코로나19와 휴업수당

코로나19와 휴업수당

지난 20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데 이어 오늘(21일)에만 52명의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여 국내 확진자만 156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 소비가 ...

[코인을 위한 법률]가상화폐의 법적성질 ①

[코인을 위한 법률]가상화폐의 법적성질 ①

지난 2009년 첫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로 현재는 천개가 넘는 암호화폐가 가상화폐 거래소나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지난 2018년 1월에는 시세가 18,000달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형사처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형사처벌

지난 2019년 12월 1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자가 2만 4,0...

화제의 판결: 주거침입죄 관련

화제의 판결: 주거침입죄 관련

#사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A는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는 B의 집을 찾아가서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기로 하였습니다. A가 B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B의 현관문은 열려져 있었고, A는 B를 불러 관리비...

전원합의체 판결-직권 남용죄 판단 기준 제시

전원합의체 판결-직권 남용죄 판단 기준 제시

지난 1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과 조윤선의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

싱가포르 비지니스 라이센스

싱가포르 비지니스 라이센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가게를 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업종에 따라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한편,...

싱가포르 회사의 종류와 특징

싱가포르 회사의 종류와 특징

싱가포르는 1965년 8월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인구 약 550만 명의 도시국가입니다. 서울보다 조금 큰 면적을 가진 조그만 나라이지만 1967년부터 꾸준히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을 펼치면서 꾸준히 경제성장...

ICO와 법률쟁점

ICO와 법률쟁점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 과열과 사기 위험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ICO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IT기업들은 ICO를 장려하고 있는 싱가포르 및...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가끔 지인들의 금전 대여 부탁을 받곤 합니다. 그러한 부탁을 받으면 냉정하게 거절할 수 없어 돈을 빌려준 뒤 지인이 돈을 갚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제 기...

타인면허증 사진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

타인면허증 사진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

#사례 A는 과거에 여러차례 음주운전을 한 결과 면허가 취소가 된 상태에서 2017. 4. 경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려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습니다. 그러자 A는 음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