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자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사진=Lily Banse, Unsplash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특히나 직장인들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직장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직장 내의 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가 자살을 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그 유족들은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는 회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잘못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그 잘못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징계 및 구상권 청구를 받거나,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누락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A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 증상이 심화되어 환각, 망상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한 뒤에 결국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참조).

즉,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내성적인 성격이 자살을 결의하는데 일부 기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받은 스트레스가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자살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대법원이 자살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져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천찬희 변호사 / [email protected]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