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요일, 02월 25일
목요일, 02월 25일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한국 여성 처벌할 수 있을까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한국 여성 처벌할 수 있을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지도 / 사진=http://www.0404.go.kr

 

지난 10일 프랑스군이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일대에서 피랍된 인질을 구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군 병사 2명이 전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위 인질 중에는 대한민국 국적인 40대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여성이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 자제’지역인 말리를 지나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내에서는 위 여성을 처벌하자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위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출국의 자유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예외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17조 제1항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즉, 외교부가 지정한 방문 및 체류 금지 국가가 아닌 이상 단순히 위험지역에 다녀온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외교부가 위 여성이 방문한 지역인 부르키나파소는 ‘여행 자제’지역으로, 말리는 ‘철수 권고’지역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위 여성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행 금지국가 및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필리핀 중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천찬희 변호사/[email protected] 

 



[이 게시물은 관리자 님에 의해 2020-09-07 16:44:42 칼럼 에서 이동됨]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0 Comments

Add Comment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삼인삼색(三人三色), 싱가포르에서 만난 3명의 인연

삼인삼색(三人三色), 싱가포르에서 만난 3명의 인연

호주에서 인도 캘커타까지 가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경유해야 했다. 나는 스톱오버로 2박 3일 정도 싱가포르에 머무르게 되었다. 싱가포르에서도 카우치 서핑을 구하려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고, 결국 카우치 서...

대림동 여경 사건과 현행범 체포

대림동 여경 사건과 현행범 체포

 최근 일명 ‘대림동 여경’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 논란은 경찰관이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근 술집에서 만취한 남성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

베트남에서 집을 구하다

베트남에서 집을 구하다

 베트남 호찌민에서의 첫 숙소는 벤텐시장 앞 3성급 호텔이었다. 그리고 인턴 기간 동안 여러 호텔을 전전했다. 내가 지냈던 호텔들은 2~3일에 한 번 깨끗한 이불이 놓여있었고, 매일 깔끔하게 다려진 옷들이 준...

차 끌고 다녀온 무계획 무이네(Mui Ne) ③

차 끌고 다녀온 무계획 무이네(Mui Ne) ③

임프레소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 / ⓒ유영준 카페 디자인이 깔끔하여 블로그에서 유명세를 탔다. / ⓒ유영준Impresso cafe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발견한 카페. 블로그에서 꽤 유명한 카페였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빅뱅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는 15일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유리홀딩스와 버닝...

차 끌고 다녀온 무계획 무이네(Mui Ne) ②

차 끌고 다녀온 무계획 무이네(Mui Ne) ②

  판티엣 시내 도로 위 파란색 택시 / ⓒ유영준 판티엣 도로 가운데 있는 정원 / ⓒ유영준 판티엣 해안 주택가 / ⓒ유영준판티엣 투어무이네는 정확히 판티엣(Phan Thiet)이...

차 끌고 다녀온 무계획 무이네(Mui Ne) ①

차 끌고 다녀온 무계획 무이네(Mui Ne) ①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무려 5일 동안 베트남 휴일이었다. 나와 함께 사는 형님이랑 휴일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2박 3일로 무이네를 다녀오는 것으로 정하였다. 차를 끌고 가기에 적당한 거리...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한국 여성 처벌할 수 있을까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한국 여성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 10일 프랑스군이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일대에서 피랍된 인질을 구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군 병사 2명이 전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위 인질 중에는 대한민국 국적인 40대 여성이 포함되...

퇴사 여행 in 사파 ②

퇴사 여행 in 사파 ②

라오까이 마을의 전경 / ⓒ유영준  5. 베트남의 또 다른 모습, 라오까이 마을사파는 관광지이다. 사파에서 소수민족 몽족을 보려면 소수민족이 사는 라오까이 마을로 가야 하는데, 사파에서 트래...

퇴사 여행 in 사파 ①

퇴사 여행 in 사파 ①

사파 여행에 이용한 항공기 / ⓒ유영준  1. 가기 전에 퇴사 여행하자! 18년 2월, 퇴사한 지 3주가 지난 때였다. 처음에 익숙하지 않던 일상도 어느새 익숙해졌다. 퇴사 고민을 하던 지인이 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