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거나 파손된 것으로 인해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

도로의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거나 파손된 것으로 인해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

사진 = George Pagan III, Unsplash

 

평소 인도를 걷거나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지나다 보면 가끔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공사하는 것을 간혹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밤에 맨홀 뚜껑이 열린 것을 모르고 지나다가 그곳에 빠진 사례들도 주위에서 종종 듣곤 합니다. 이처럼 맨홀과 관련된 관리 부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자는 누구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로나 인도에 있는 맨홀은 노면에 지하로 사람이 출입할 수 있게 만든 구멍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맨홀의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맨홀이 설치된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맨홀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 2를 준용한다.

법원에서도 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맨홀 뚜껑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도 신속한 보수를 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임시 조치만 취한 채 이를 방치한 경우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일반적으로 길을 갈 때 주위를 잘 둘러보고, 하자가 있는 곳을 피해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일부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고를 당한 자는 사고 후에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맨홀 상태의 사진, 그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본 증인 확보, 치료비 내역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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