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처벌 및 대처

보복 운전 처벌 및 대처

보복 운전 이미지 / why kei, Unsplash

 

최근 배우 최민수가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출석하였다는 뉴스가 떠들썩하게 보도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개인적 성격에 따라 그가 화를 참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평소에 일반 국민이 ‘보복 운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복 운전이 무엇인지, 해당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복 운전’이란, 운전자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운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빠른 속도로 운전하거나 일명 ‘칼치기’와 같이 과격하게 운전하는 ‘난폭운전’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복 운전’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유도하기 위한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복 운전’의 대표적 사례로는 고의로 상대 차량 앞으로 운전하여 급제동하거나, 운행하는 피해자 차량 옆으로 간 뒤 급 진로 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복 운전’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8조의 2 특수상해(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제284조 특수협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69조 특수손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성립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적용되고 있고,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운전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보복 운전은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약 보복 운전을 당했다면, 서로 맞대응을 하면 안 되고 블랙박스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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