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와 정당방위

공무집행방해와 정당방위

Police brutality / 사진 = liftarn, PublicDomainFiles.com

최근 연예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인데 위 사건의 시발점이 된 것은 경찰이 과잉 진압하였다는 사실을 온라인에 게재한 김 씨의 글이었습니다. 아직 위 신고에 대한 확정적 결정이 나오진 않았으나, 오늘은 만약 경찰이 위와 같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수사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이 평소에 경찰을 마주하는 것이 드물지만, 간혹 다른 시민과 폭행 시비가 붙거나 경찰이 불심검문 또는 음주측정을 할 때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의 대응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흥분을 하여 경찰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히는 경우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모든 수사에 일반 시민은 묵묵히 협조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위법하게 현행범체포를 할 때 이에 대해 항의를 하고, 위 위법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거절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그런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①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가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그러나 위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나 경찰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그 체포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참조).

한편,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한 A가 경찰에게 신분증을 교부한 후 욕설을 하자, 욕설을 들은 경찰이 A를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면서 A의 어깨를 붙잡았고, A가 이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그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는 이미 신분증을 교부하였고, A의 욕설은 인근 주민도 모두 들었기에 A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A가 욕설을 한 것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 행위이기에 사안이 경미할 뿐이므로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이 A를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A가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이처럼 대법원은 현행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체포에 대한 항의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입장이므로 경찰의 수사가 과잉하다고 느껴진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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