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벤져스: 엔드게임' 결말에 대해 스포일러 한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어벤져스: 엔드게임' 결말에 대해 스포일러 한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극장 이미지 / 사진 = Tookapic, Pexels

 

최근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흥행 열풍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어벤져스’를 보기 위해 대기 중이던 관객에게 일부러 스포일러를 한 남성이 폭행을 당했다는 외신이 보도되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상에서 위 영화를 먼저 본 관객이 그 결말에 대해 고의로 유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스포일러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일러란 영화나 소설 등의 줄거리나 내용을 예비관객이나 독자들에게 미리 밝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포일러에 대한 형사상 처벌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이 업무방해죄입니다.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스포일러가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위 죄는 그 주체가 의사, 변호사 등의 특정 직종에서 근무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스포일러를 하는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비밀누설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영화 결말을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서 현행법상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스포일러로 인해 잠재적인 관객이 영화관을 찾지 않음으로써 매출 감소라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영화사가 그 스포일러를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화사 측에서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결국, 단순히 영화 결말을 스포일러를 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손해를 모두 배상받지 못할 것이기에 악의적으로 스포일러를 하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가 노력하고, 창작자의 노력을 생각하는 선진 의식을 갖는 것만이 위와 같이 스포일러를 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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