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가짜뉴스법 추진과 미국 표현의 자유

싱가포르 가짜뉴스법 추진과 미국 표현의 자유

가짜 뉴스 이미지 / 사진=GDJ, Wikimedia Commons

 

1. 서설

 우리나라는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형사 관련 법률에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를 규정함으로써 위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이버상에서 모욕죄 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에 오늘은 싱가포르에서 추진 중인 가짜뉴스법과 미국 표현의 자유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싱가포르 가짜뉴스법 추진

 싱가포르는 제주도 보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나 국제사회 지위에 있어서 큰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외국인 구분 없이 엄격한 법 집행을 하기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가짜뉴스를 게재한 사이트에 대해 정부가 이를 삭제하도록 명령을 내리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댓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뉴스라는 것을 빌미로 정부에 반하는 뉴스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이는 다양한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현재 1당 독재국가로 여당인 인민행동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위 법안은 의회를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미국 표현의 자유

 싱가포르와 달리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널리 인정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기 위해서는 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급박한 불법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에 이르러야 합니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내쫓지 않겠다고 밝힌 저커버그가 위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나치에 동조하는 의견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더라도 위 의견제시가 ‘급박한 불법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 결어

 싱가포르 가짜뉴스법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미국과 같은 표현 자유 보장은 자칫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혐오 표현도 보장할 수 있기에 우리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중간지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욕설과 같은 표현을 제한하고 있는 모욕죄 규정은 무분별한 혐오 표현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써 적절한 규제인 것으로 보이기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죄의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되기에 어느 정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찬희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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