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마약 처벌과 대마 합법 국가에서의 흡입 처벌

세계의 마약 처벌과 대마 합법 국가에서의 흡입 처벌

세계 대마초 소량 소지 합법 국가 지도. 파란색이 합법인 국가이다. / 사진=Multiple Authors, Wikimedia Commons

 

1. 서설

 요즘 마약이 큰 이슈입니다. 서울 강남 한 클럽에서의 사건을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연예계에 마약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마약 처벌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마 흡입이 합법인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대마를 피운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세계 각국의 마약사범 처벌 

가. 중국

중국은 과거 아편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마약사범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국 형법 제347조에는 1kg 이상 아편 또는 50g 이상 필로폰, 헤로인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 판매, 운반, 제조한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세계뉴스에서 중국 당국이 마약사범을 사형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중국이 마약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 베트남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형사상 처벌을 엄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베트남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마약사범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60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20kg의 아편을 소지한 경우 사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다. 싱가포르

국적을 불문하고 엄하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싱가포르도 필로폰 250g 이상을 소지, 밀매, 밀수한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미국

앞에서 언급한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지만, 미국도 필로폰 50g 이상 거래 시 10년 이상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마흡입이 합법인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대마흡입을 하는 경우 

가.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떨어지는 대마에 대해서 그 흡입이 합법인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대마흡입을 하는 경우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나. 대마는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해 마약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흡입을 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 제3조에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흡입을 하였더라도 그 사람은 처벌받게 됩니다. 이를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4. 결어

이처럼 세계 각 나라에서 마약사범을 처벌하는 것은 다른 범죄에 비해 엄격할 뿐만 아니라 합법인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호기심이라도 마약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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