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일, 01월 27일
수요일, 01월 27일

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 및 강제추행

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 및 강제추행

stop gender based violence / 사진 = Confédération syndicale internationale, Wikimedia Commons

 

1. 서설

 

성범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해도 성립하고 심지어 동성 간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여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 내 같은 성별의 동료들 간의 신체접촉이 민사나 형사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직장 내 동성 간의 성희롱 및 성폭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회사 내에서 대처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위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각 참조). 만약 해당 사업주가 남녀고용법 제14조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법 제39조 제2항 제1의4호 참조).

 

 

3. 법적 대처

 

만약 회사 내에서 같은 성별의 직장 동료가 강제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신체접촉 없이 성적 농담을 건넨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성희롱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결어

 

동성 간 성추행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의 행동이 문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처음부터 불쾌감을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성범죄 예방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천찬희 [email protected]



[이 게시물은 관리자 님에 의해 2020-09-07 16:44:42 칼럼 에서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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