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입은 손해배상의 대상자와 청구범위

누수로 입은 손해배상의 대상자와 청구범위

누수로 입은 손해배상의 대상자와 청구범위

 

최근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수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정확히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늘은 누수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받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아파트

 

공동주택이 아파트이고 윗집의 전유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해 누수가 생겼다면 이러한 수선비용은 윗집이 부담하고, 급수배관, 지하, 옥상, 아파트 외벽과 같이 공용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해 누수가 생긴 것이라면 아파트 관리단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수선비용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나. 다세대 주택

 

한편, 아파트와 달리 빌라와 같은 다세대 주택의 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같이 별도의 장기수선 충당금이 없으므로 전체 입주자들이 전용 면적에 비례해서 낸 비용으로 수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임차인의 경우

 

예를 들어 1층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1층 천장의 누수로 피해를 입었다면, 1층 천장의 누수가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서 그 손해배상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만약, 1층 천장의 누수가 건물의 전체적인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전체 건물주 또는 1층 집주인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1층 천장의 누수가 2층 거주인의 리모델링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2층 거주자가 누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3. 매수인의 경우

 

어떠한 건물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 건물의 하자로 누수피해를 입었다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매수인은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 월 내에 매도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 및 제582조 각 참조).

 

4. 손해배상범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물이 새어 입게 된 통상적인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비용, 벽지교체비용, 장판교체비용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통상 손해를 넘어서 특별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위 손해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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