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일, 05월 27일
수요일, 05월 27일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보호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보호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보호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임차인이기에 그들에게는 영업을 폐업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그들이 개업 시에 투입했던 비용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크게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적으로 인정한 권리금은 무엇이며, 어떠한 요건 하에서 상가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의 3 제1항에서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의 4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고, 만약 이를 방해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포기 약정을 특약으로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상임법 제15조 참조).

 

위 정당한 사유에는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상임법 제10조의 4 제2항 각 호 참조).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3기의 차임 액을 연체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했다면 행사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임차인은 영업시설 구비나 영업노하우와 같이 이후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얻을 이점이 있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주면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을 권리금과 임대차종료 당시 권리금(감정을 통해 평가) 중 낮은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천찬희 [email protected]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0 Comments

Add Comment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웰컴투비디오’ 손정우와 범죄인인도

‘웰컴투비디오’ 손정우와 범죄인인도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였던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손씨는 성 착취물 배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

교원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징계

교원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징계

지난 18일 제자와 사귀고 애정행위를 한 교사에 대해 파면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A는 2015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당시 제자인 19세 여학생과 사귀면서 그녀를 뒤에서 껴안...

상담원에 대한 폭언과 형사처벌

상담원에 대한 폭언과 형사처벌

일상생활에서 지금까지 상담원과 통화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객을 응대하는데 있어서 전화상담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감정이 격해진 ...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의원 면책특권

지난 14일 대법원은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이하 ‘한국당’)의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안교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일상생활에서의 폭행

일상생활에서의 폭행

최근 상대방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의 한 교회에서 A가 B에게 가까이 다가가 큰 소리로 “말 걸지 말라...

태아의 질병도 산업재해

태아의 질병도 산업재해

지난 29일 대법원이 임신한 상태에서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다가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은 경우 그 선천성 질환이 엄마의 근무 환경에 기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

봉천동 모자살인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고찰

봉천동 모자살인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고찰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가 ‘봉천동 모자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봉천동 모자살인’사건은 지난 해 8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살...

아동 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 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정부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

채무불이행에 대한 실질적 대응

채무불이행에 대한 실질적 대응

지난 22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감치재판에 참석하였습니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후 피해자인 A씨가...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 갱신 기대권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 갱신 기대권

최근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규직이었던 지인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경험과 노하우를 근거로 합리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