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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04월 19일

유튜버 ‘하얀트리’의 법적 책임

유튜버 ‘하얀트리’의 법적 책임

사진=pixabay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이용하는 만큼 요즘 1인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은 가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큰 만큼 부정적인 결과도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구독자 수를 보유한 한 유튜버(채널명:하얀트리)가 대구의 무한리필 간장게장 집을 찾아가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동영상을 시청한 많은 사람들이 해당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였고 결국 식당 사장은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가게의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고, 하얀트리는 문제가 된 동영상을 삭제하고 뒤늦게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현재 해당 가게 사장은 하얀트리를 상대로 민 형사상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하얀트리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걸까요?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먼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얀트리는 피해 가게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사용하는 것처럼 생각된다는 의견이 포함된 동영상을 인터넷 상에 업로드하여 대중들에게 공개하였고, 위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해당 가게로 항의 전화를 하게 함으로써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기에, 형법상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얀트리가 CCTV를 확인한 뒤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하였고, 기존 영상의 입장을 정정하는 의견을 재차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볼 때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상 법적책임에 대해서 보면 하얀트리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좀더 신중하게 음식 재사용 여부를 가게를 통해 확인하지 않고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은 민법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민법 750조에 규정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 피해 사장님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면 정신적 손해 배상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항의 전화로 인해 가게를 닫아 원래 발생할 수 있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배상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갈수록 1인 크리에이터인 유튜버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맞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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