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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04월 19일

환경호르몬 과다 배출 아기 욕조 제조사 법적 책임

환경호르몬 과다 배출 아기 욕조 제조사 법적 책임

사진=pixabay

지난 11일 다이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가 판매한 물빠짐아기욕조 상품에서 법적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고객 환불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아기욕조 등 겨울철 수요증가 제품에 대해 안정성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다이소가 판매한 물빠짐아기욕조(제품명: 아기욕조 코스마) 배수구 마개에서 기준치 612배를 초과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일부 맘까페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위 욕조를 구매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직접 나서서 사람들을 모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위 제품의 제조사 들은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며 그 요건은 어떠할까요?

제조물책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소비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제조업자는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분비계장애물질인 일명 환경호르몬은 우리 신체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화학물질로서 생식기능저하, 기형, 성장 장애, 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는 경우 우리 신체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그 대상이 영유아인 때는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환경호르몬이 기준치 보다 612배나 과다하게 유출되는 제조물은 위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제조사는 현재 당장 이 사건 욕조를 사용한 영유아의 신체에 손해가 발현되지 않더라도 그 부모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 등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조사가 이 사건 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이 과다하게 검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한 손해에서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제조물이 다량으로 유통되는 요즘에는 제조물 결함에 대한 피해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더욱이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조그마한 결함이라도 성인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들의 엄격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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