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일, 04월 19일
월요일, 04월 19일

산업재해 보상신청방법과 유의해야할 점

산업재해 보상신청방법과 유의해야할 점

사진=pixabay

오늘은 산업재해, 일명 ‘산재’ 신청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직장 내에서 자의든 타의든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산업 재해 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이러한 산업재해에 따른 손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일정수준의 보험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양급여신청의 방법이 과거와 달리 많이 편리해져 근로자 혼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하면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급여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으려면 부상, 질병이나 사망이 근로자의 근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근로자 또는 그 유족들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물론 백화점 직원이 물건 상하차 업무를 하다가 다른 근로자의 실수나 기계 결함의 문제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쉬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갑자기 쓰러져 사망을 한 경우에는 이것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뇌출혈, 뇌경색, 허리디스크 등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일컫는데 이러한 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2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유족들은 시간에 쫓기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기 보다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입장을 정리하여 한번에 근로복지공단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3년 내에만 급여를 신청하면 되기에 그렇게 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고, 만약에 충분한 증거가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이 거절되면 향후 행정소송에서 이를 뒤집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요양급여지급 인정 횟수가 늘어나긴 하였지만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산재 신청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요양급여 절차를 진행하는 근로자는 불친절한 산재 신청 절차 및 비협조적인 회사로 인해 스스로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기가 일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근로자에게 맞는 절차 및 소명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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