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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04월 19일

사건번호만으로 형사 공탁 가능

사건번호만으로 형사 공탁 가능

사진=pixabay

타인에게 피해를 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좋게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행위에 대해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는 지와 같은 내면의 심리를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통해 이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범행이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거나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연락하는 것 조차 싫어하기 때문에 합의를 보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로 인해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형사 공탁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판부에 본인의 반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변제공탁을 들 수 있는데 민법상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면 변제한 것과 동일하게 채무가 소멸됩니다. 

형사 공탁의 경우 만약 재산이 100만원 밖에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인적사항을 알아도 피해자가 5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원하는 등 합의 금액 차로 향후에도 합의 가능성이 없을 때, 피고인은 100만원을 공탁한 뒤 이를 재판부에 알림으로써 재판결과를 좀더 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피고인과 일절 연락을 하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아낼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법원과 공탁관을 통해 변제공탁을 할 수 있게 하는 공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공탁법 제5조의2에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형사사건을 하고 있는 법원 및 사건번호 및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의 내용이 추가된 것 입니다. 

일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충분히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여 단순히 일정한 금액의 금전 만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루어 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탁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형사 공탁 제도 만을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향후 이를 재판부에 알림으로써 어느정도 양형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차별을 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위 개정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탁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무리하게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도 있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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