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일, 04월 21일
수요일, 04월 21일

강제수사에 있어서 영장의 중요성

강제수사에 있어서 영장의 중요성

사진=pixabay

지난해 경찰이 부산의 한 키스방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뒤, 업주를  재판에 넘겼는데 형사 재판결과가 무죄로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떠한 이유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성매매 업주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경찰은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도심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스방을 수사하였고, 업주의 동의를 받아 키스방 현장에 있던 피임기구와 같은 증거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추가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기 위해 피의자를 압수 수색해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으로만 집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장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도 "(경찰의) '출입 및 검사' 행위가 강제수사의 일종인 수색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키스방 출입 및 검사 행위는 위법하다.”며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즉, 위 사건의 경우 당시 키스방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즉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긴급한 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찰이 사전에 키스방을 수색한 것은 적법한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후에 결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음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키스방에서의 수색은 위법한 수사가 되어 버렸고, 그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도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재판정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유죄가 인정되는 명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무죄로 판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압수 수색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력기관의 권한으로, 이는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 판결은 수사기관에 수사의 편의를 위해 함부로 압수 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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