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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1월 24일

부산지하상가 폭행사건에서의 법적 쟁점

부산지하상가 폭행사건에서의 법적 쟁점

사진=SNS 캡쳐

최근 한 SNS에서 게재된 영상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가 서로 다투다가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경찰까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경찰이 영상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까지 조사 하고 있는데 과연 위 영상에서 보여지는 법적 쟁점들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남성

위 영상에서 남성은 여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한 장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하고, 폭행 과정에서 남성이 휴대전화로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도 보이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위험한 물건’은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고 대법원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휴대폰은 타인과의 통화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흉기는 아니지만, 위 영상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특수폭행죄와 단순 폭행죄의 차이는 만약 폭행죄만 성립한다면 피해자인 여성이 수사 기관에 남성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알리면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지만,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기소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벼운 언쟁으로 쌍방폭행이 있었을 때 서로 합의하고 경찰서를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성이 위와 같은 남성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죄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여성

위 영상에서 여성이 남성의 얼굴을 치는 장면이 있어 일단 여성은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일각에서 남성이 훨씬 과하게 폭행하였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먼저 폭행을 하였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영상유출자

CCTV에 찍힌 영상은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CCTV영상을 관리하는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므로 위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영상에 나오는 여성과 남성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영상유출자는 임의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이를 SNS에 올리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개인정보법 제71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영상을 바탕으로 어떠한 법적 쟁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유출자는 SNS에 이를 업로드하기 보다는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좀더 적절한 대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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