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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1월 24일

운전자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식이법’ 미적용

운전자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식이법’ 미적용

사진=pixabay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민식이 법이 적용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기 위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된 규정인데 지난 해 9월 충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김민식’의 이름을 딴 법률입니다.

‘민식이법’이 만들어 질 당시에는 과실범에게 너무 과한 처벌이고, 사고 발생만으로 거의 유죄가 인정된다는 인식이 강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지방법원 형사11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모두 지켰다면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은 A가 지난 4월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승용차로 몰고 가다가 10살인 B를 들이 받았는데, 검찰은 A가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 하였다면서 소위 ‘민식이법’을 적용하여 A를 기소한 사건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재판부는 "A는 당시 승용차를 타고 제한속도 시속 30㎞ 이하인 28.8㎞로 주행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반대 방향 도로에 정차돼 있던 차량에서 뛰어나와 도로를 횡단했다"며 "B가 A의 차 앞부분이 아닌 운전석 측면에 충돌한 것으로 봤을 때 A가 B를 미처 못 봤을 가능성도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차량 전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차도 및 보도에 B를 비롯해 다른 어린이가 보이지 않았고, B가 영상에 출현한 시점부터 충돌 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은 0.7초였다"며 "A로서는 아무리 빨리 B의 존재를 인식했더라도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를 작동하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여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곧바로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책임과 비교하였을 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훨씬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위 하급심판례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더라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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