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요일, 11월 24일
화요일, 11월 24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와 취소판결의 효력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와 취소판결의 효력

사진=pixabay

지난 해 7월 정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 신청이 또다시 거부당하였습니다. 정부는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난 해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거부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결 내렸음에도 정부가 다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유승준 측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재차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행정청은 어떻게 다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위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을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즉,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 및 관계행정청은 취소된 처분에서 행한 과오와 동일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구속을 받고(반복금지효), 취소된 처분에 의해 초래된 위법 상태를 제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며(원상회복의무), 판결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가부간의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재처분의무).

이 사건의 경우 유승준의 소송은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행정청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유승준이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기관인 주 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유승준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과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그 이유를 작성 교부하지 않고 전화로만 알린 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처분청인 LA총영사이 법령을 근거로 재량권을 행사하여 거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이유를 유승준에게 작성 교부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유승준 측 소송대리인은 이제 처분청이 비자발급을 거부처분한 사유가 위법하다는 점을 다투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담당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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