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요일, 11월 24일
화요일, 11월 24일

개인회생과 파산

개인회생과 파산

사진=pixabay

요즘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꽁꽁 얼어 붙은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파업을 하지 않은 사업자들도 겨우 채무를 내가며 근근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지만, 최근에는 이것도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줄도산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업을 한 사업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입니다. 그런데 막상 파산 회생을 알아보려고 하니 비슷한 제도들도 많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단 개인회생과 파산이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절차

신청대상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제한없음

신청원인

지급불능

지급불능

채무범위

무담보채무- 5 이하

담보부채무- 10 이하

제한없음

채무조정

변제기간 3(최대 5) 이내 청산가치보다 변제액이 많아야

파산시 청산

면책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면책


개인회생이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빚을 지게 된 자들에게 국가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매일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생활비나 가족을 부양하는데 나가는 비용을 제하면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에도 벅찬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개인 회생은 급여든 영업이든 어떠한 형태로 매달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자들이 파산 당시의 재산을 청산함으로써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즉, 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현재 채무자가 가진 재산 이상을 상환하면 되는 것이고 파산은 현재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채무가 2억, 재산이 5천만원인 채무자가 부양가족 없이 혼자 월 200만 원을 벌고 있고, 생활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칩시다. 채무자는 월 가용소득으로 100만 원이 인정되기 때문에(급여 200만원 - 생활비 100만원) 매달 100만원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간 변제예정액은 6천만원(100만원 X 5 X 12)으로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아도 굳이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하는 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 보다 한번에 재산을 청산함으로써 채무를 탕감할 수 있는 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회생이 아닌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면책을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신체 건장한 20~30대가 파산을 통해 면책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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