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요일, 11월 24일
화요일, 11월 24일

사기 피해액에 따른 처벌 정도

사기 피해액에 따른 처벌 정도

사진=pixabay

코로나 핑계로 폐업을 하는 방법으로 신혼여행 상품의 대가로 받은 금전을 돌려주지 않는 여행업체가 속출하다는 기사가 최근에 게재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 일반적인 형태의 결혼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결혼비용을 사기 당한 신혼부부의 마음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이처럼 신혼여행 상품을 숙박예약이나 항공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체나 개인적인 부채를 갚기 위해 사용한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사기꾼들이 받는 형량은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여실히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들만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2018년 신혼부부 132쌍에게 7억20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행사 대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신혼부부 54쌍에게 1억 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의 다른 여행사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기죄의 피해 금액에 따른 형사 처벌 정도가 어떠한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담당재판부가 이러한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기준에 따라야 하니 사기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고 받을 형량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 미만

~1

6~16

1~26

2

1 이상,

5 미만

10~26

1~4

26~6

3

5 이상,

50 미나

16~4

3~6

4~7

4

50 이상,

300 미만

3~6

5~8

6~9

5

300 이상

5~9

6~10

8~1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적으로 ‘기본’ 양형 기준을 정한 뒤 각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 피해자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민사상으로 반환청구를 하는 것보다 사기로 고소함으로써 사기꾼들을 압박하는 것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사기 범죄를 처벌하는 수위가 낮아 사기꾼들이 교도소 행을 감수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법부가 폰지 사기 형식의 다단계 금융사기가 발생할 경우 수백 년의 징역을 선고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300억 이상을 사기 친다고 하더라도 양형 기준상 고작 징역 13년을 내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 범죄의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 사기죄의 양형 기준도 좀더 높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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