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요일, 11월 24일
화요일, 11월 24일

증언거부권 행사

증언거부권 행사

사진=pixabay

지난 21일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피고인 신문을 거부하는 정교수 측 입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기존 입장과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증언거부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고, 실제 행사하는 경우에는 재판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증인이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기 전 반드시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한 증인은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하고, 만약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 증인으로 나와 이를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증인은 친족과 같이 가까운 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밝혀야 하는 염려가 있는 때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출석 자체나 선서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 피고인의 유죄 사실에 대해 증언 거부하는 것을 재판장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죄의 심증을 형성케 하기 위함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유죄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향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무상 일반인들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일각에서는 증언거부권이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같이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가들 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증언거부권이 어디 대단한 권리인 것 마냥 표현하였지만 사실 증언거부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법률이 최소한의 배려로 회피하게 해주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증언거부권 행사를 통해 피고인의 친족들이 배려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자리 여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담당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할 경우 재판 전후의 조국 일가의 태도를 모두 참작하여 양형에 반드시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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