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요일, 11월 24일
화요일, 11월 24일

신발 정액 테러범 처벌

신발 정액 테러범 처벌

사진=pixabay

서울 소재 한 대학에서 여학생 신발에 정액을 넣은 사건에 대해 재물손괴죄 혐의만 인정되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인 A는 수업을 마치고 신발장에 넣어둔 신발을 꺼내 신었다가 축축한 느낌을 받아 살펴보니 누군가 자신의 신발에 끈적끈적한 액체를 넣어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경찰에 신고 하였고, 조사 결과 그 액체는 정액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피의자가 수업이 시작된 후 피해자의 운동화를 화장실로 가져간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를 재물손괴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였고, 결국 검찰은 5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가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에 이 사안에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물건에 대한 성적 희롱은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범죄라고 규정한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규범 보다 더 피해가 크거나 악질적인 행위만을 추린 것으로 사회적인 문제점을 모두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건에 대한 성적 희롱을 형사 범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인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신발 가격에 해당하는 금전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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