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요일, 11월 24일
화요일, 11월 24일

출퇴근 재해와 산업재해인정

출퇴근 재해와 산업재해인정

사진=pixabay

최근 심장질환이 있는 간호조무사가 출근길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계단으로 뛰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것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와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숨진 간호조무사 A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지급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A는 실질적인 출근 시간인 8시 30분을 넘어 8시 40분에 건물이 있는 병원에 도착한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 시간이 더 지체될 것을 염려하여 승강기를 통해 병원이 있는 3층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족은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A가 지각에 대한 중압감에 황급히 계단을 오르다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 부담,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수준’이라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가 전적으로 기존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지병의 발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출퇴근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종료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자가용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통상적인 경로로의 출퇴근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모두 인정되며, 공사나 시위 집회 등으로 인해 다른 경로로 우회한 경우에 발생한 재해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A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였으나, 이 또한 통상적인 출근하는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정식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출근시간은 8시 30분인 것을 감안하면 A가 늦으면 늦을수록 상사의 질책 강도는 높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태움’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환경과 A의 지위가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건 당시 10분 지각 상태는 A에게 상당히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비록 A가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사 질책을 피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빨리 병원에 도착하기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올라간 행위는 그의 사망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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