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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09월 21일

동네 주민 한사람에게 얘기한 것도 명예훼손 해당

동네 주민 한사람에게 얘기한 것도 명예훼손 해당

사진=pixabay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스갯소리나 들었던 소문을 얘기할 때 그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에는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부산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에게 동네 스포츠센터 운영자를 험담한 사례에서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여러 사람들에게 타인을 험담하지만 않으면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말을 하더라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사례

A는 지난 해 5월 초등학교 자녀 생일파티 모임에서 당시 옆에 앉아 있던 B에게 동네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C가 과거 원생과 성추행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는 지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A는 수사과정에서 “당시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B에게만 이야기를 한 것이어서 전파가능성이 없었고, 말을 옮길 것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A가 B에게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B가 비밀로 지켜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B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파 가능성을 인식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A가 얘기한 사람이 B가 아닌 C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같이 C와 가까운 사이였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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