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요일, 07월 27일
화요일, 07월 27일

판돈 48만원 카드게임 도박X

판돈 48만원 카드게임 도박X

사진=pixabay

지난 18일 친구들과 48만원 규모의 판돈을 걸고 벌인 카드게임은 도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시적 오락에 해당하는 경우 돈을 걸고 도박을 하더라도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도박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는 본인이 운영하는 화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카드게임을 하였습니다. 1등에게 2~4등이 차등적으로 돈을 몰아주는 방식의 게임으로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 등 1등이 한게임당 받는 총액은 6,000원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과거부터 일관적으로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그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그 가벌성이 없다고하여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인바”라는 태도를 취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1심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카드게임을 해왔다는 주민의 신고내용과 판돈 규모가 적지 않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는 게임 시간이 13분 정도로 짧았고 4명 모두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와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간혹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고스톱 치는 것에 대해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에 걸려 있는 판돈이나 시간 및 소득 규모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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