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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09월 21일

가속차로 없어지는 화살표시 없는 경우 국가배상책임

가속차로 없어지는 화살표시 없는 경우 국가배상책임

사진=pixabay

자동차 운전자는 흔히 가속차로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감속차선이라 하는데 자동차를 감속히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입니다. 이 차로는 가감속 목적이 끝나는 지점에 본도로와 합류하게 되는데 이 때 ‘가속차로’가 사라진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례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

A는 2017년 12월 저녁에 전남 나주의 한 편도 1차로 국도에서 가속차로인 2차로를 주행하던 중 가속차로 종료 지점에 있는 연석을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A의 보험사는 국가를 상대로 보험금의 절반에 대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2차로가 가속차로임을 알리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도로 설치상의 중대한 흠결”이라면서 “이 도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을 (국가가) 초래한 흠결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으로 족하고 다른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규칙을 위반하여 행도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조치할 의무는 없다는 형법상의 법리입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A가 진입한 가속 차로에 ‘차로가 없어진다’는 교통 표지판이나 바닥에 ‘안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라’는 내용의 지시표가 없었고, 야간에 A가 이를 알지 못하고 연석에 부딪쳐 사고가 난 것은 국가배상법상 도로 설치 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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