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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07월 27일

의사 파업과 형사처벌

의사 파업과 형사처벌

사진=pixabay

의대 입시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26일에 업무를 개시하라는 명령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의료계는 더욱 크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의료 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사직서 제출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문제됩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의료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많은 의료인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료시스템 운영에 타격을 입을 경우에는 이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특정 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정적으로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사직서 제출 후에도 행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의사 면허 취소까지 고려하는 등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적절히 협의하여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 님에 의해 2020-09-07 16:44:42 칼럼 에서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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