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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1월 24일

층간 소음 법적 문제

층간 소음 법적 문제

Photo by Neven Krcmarek on Unsplash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형태를 꼽으라면 단연 아파트를 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거주민들은 그 주변의 인프라와 유용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활하기에 쾌적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층간 소음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덜하나 어쨌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으로 인해 이사를 가거나 심지어는 이웃간에 살인을 저지르는 등 공동주택 거주민들 사이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층간 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 과 같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기준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이고 구체적으로 주간 43~57dB, 야간 38~52dB 이상의 소리의 크기를 가진 소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경우 바로 법적인 절차를 밟기 보다는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피해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배상액은 50만 원 언저리에 불과하여 변호사 비용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층간 소음을 호소하는 아래층 이웃에게 오히려 보복성 층간 소음을 유발한 위층 주민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층간 소음의 경우에는 위층 주민이 자기도 모르게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라 큰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아래층 주민을 괴롭히기 위해 층간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이라 재판부에서는 피고에 대해 큰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층간 소음이 없었거나,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소음만 있었음에도 막무가내로 그 책임을 물어 위층 주민을 괴롭힌 아래층 주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층간 소음을 복수하기 위한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주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스피커는 일반 스피커와 달리 소리를 벽이나 바닥을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윗집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음향’을 통해서도 사람을 폭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층 주민의 보복 스피커는 ‘특수한 방법’으로 소음을 전달함으로써 위층 주민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것이 되기 때문에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층간 소음 문제는 아파트 주민이라면 어느 정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참을 수 없거나 피해를 입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중재신청을 하여 소음 측정 서비스를 받은 후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면 향후에 좀 더 수월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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